머그샷, 사진 한 장에 담긴 범죄자의 초상
머그샷(Mugshot)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은어로,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18세기에 ‘Mug’라는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되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튼이 현상 수배 전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고 합니다 . 머그샷은 범인의 얼굴을 기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촬영되며, 일반적으로 정면과 측면 사진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름, 수감 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적힌 판을 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머그샷은 단순한 사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범죄자 검거 및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는 머그샷을 영화 포스터에 활용하여 범죄 스릴러 장르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머그샷은 이처럼 대중문화에서 범죄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되며,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머그샷이 그의 대통령 취임식 사진과 매우 유사한 구도와 표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 이는 머그샷이 단순히 범죄자의 얼굴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권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머그샷의 역사와 기원
머그샷의 역사는 사진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840년대 사진 기술이 발명된 직후부터 범죄자의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으며, 1888년 프랑스 경찰관 알폰스 베르티용이 이 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
초기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 확인 및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사회적 통제 및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상 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범죄자 사진 촬영, 그 사진적 의미
사진은 현실을 포착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범죄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순히 범죄자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 권력 관계의 표현: 범죄자는 수사기관의 권력 아래 놓인 존재이며, 머그샷 촬영은 이러한 권력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 객관성과 기록성: 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낙인: 머그샷은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 이미지로 고정관념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명패를 들고 눈금판 앞에서 머그샷을 촬영했지만, 최근에는 수용자 인권 문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흰 벽 앞에서 간소하게 촬영한다고 합니다 . 미군에서는 신병 입대 시 머그샷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수료 시 정복 차림으로 다시 촬영해줍니다 .
아래 표는 한국과 미국의 머그샷 촬영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 Country | Method | Description |
|---|---|---|
| 한국 | 간소화된 촬영 | 흰 벽 앞에서 정면 사진 촬영 |
| 미국 | 명패와 눈금판 사용 | 명패를 들고 눈금판 앞에서 정면, 측면 사진 촬영 |
머그샷의 사회적 영향
머그샷 공개는 범죄자의 신원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 동시에 범죄자의 인권 침해 및 사회적 낙인과 같은 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와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또한, 머그샷 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 범죄 신상 공개 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그샷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
머그샷 공개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가 아닌 경미한 범죄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범죄자의 낙인찍기로 이어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머그샷은 범죄자의 특정 신체적 특징이나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그샷 공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 예방 효과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범인의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력 범죄였기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고, 머그샷 공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
생성형 AI 시대, 머그샷의 새로운 국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머그샷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 이는 범죄 수사 및 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범인으로 조작하거나, 실제 범인의 머그샷을 변형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를 이용한 머그샷 생성 기술과 문제점
생성형 AI 기술은 머그샷 생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타주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흐릿한 CCTV 영상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가짜 머그샷을 만들거나, 실제 머그샷을 변형하여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생성한 머그샷이 실제 범죄자의 얼굴과 유사할 경우,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머그샷은 범죄자의 얼굴을 기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진이지만, 단순한 사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머그샷은 범죄 수사 및 사법 체계의 중요한 증거 자료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머그샷 공개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 및 사회적 낙인과 같은 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머그샷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그샷 공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 예방 효과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가짜 머그샷 생성과 같은 기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머그샷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머그샷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스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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